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3.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창원지법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6상,5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조림명령취소등][미간행]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2년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형법

8.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공2012상,104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12상,81]
   자연공원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초지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1.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09구합778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10년

12.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11. 3. 선고 2010고정103,2010고단167(병합),196(병합)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문화재보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반환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1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2046 판결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7.15.(254),1269]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